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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굼품 등을 제고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최근 이을 위반하여 공무원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금품수수)

- 2016.10.6. ○○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1만800원)를 사들고 갔고,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

-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지난 10일 법원이 ○○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2천원씩을 부과

※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벌칙 면제되나,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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