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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다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대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7.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2. 아울러,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픔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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