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지 를 위한 개정 주민등록법(2006.9.25시행)

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 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 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 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 호(시행일 2006. 9. 25)]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히 부정 사용하 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사용의 예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 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 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 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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