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대학에 올해 800억 지원

관리자 2005.06.03 09:27 조회 수 : 147

구조개혁 대학에 올해 800억 지원
 
통폐합·학부 감축 등 추진해야
교육부, 대학별 신청 받아 평가
 

 대학특성화를 통한 구조개혁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8월부터 대학간 통폐합이나 학부(과) 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총 800억원을 지원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각 대학들에 시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 15∼30일까지 대학별 사업신청서를 제출 받아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의 경우 ▲2개 이상 대학이 단일 대학 체제로 전환해 특성화를 추진하거나 ▲대학 내에서 특성화를 전제로 정원감축,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이 대학별 특성화계획에 따라 학문분야·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상호 교환하는 경우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년 신입생 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신입생 감축과 함께 교원확보율을 준수해야 재정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즉 내년 학부의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이상 줄이거나 또는 5%이상 줄이고 2007학년도까지 10%이상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을 일반대 54.5%, 산업대·전문대 40%를 확보하거나 또는 오는 9월 1일까지 확보가 가능해야 재정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이 8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구조조정 이행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규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받게 되며, 구조개혁 상황 및 실적 등에 대한 중간 평가 등을 통해 나머지 80% 예산을 10월 중 지원받는다.
 한편 교육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구조개혁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 7월중 ▲대학의 특성화 정도 ▲총장 선임제도 및 대학운영체제 개혁 ▲교수 업적평가 및 인사제도 ▲학과 통·폐합 비율 ▲학생정원 감축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위원회는 교육계 등은 물론 기업 등 수요자 측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 경제연구소, 기업 구조개혁 담당자 등 민간전문가를 대폭 참여시킬 계획이다.



출처 교육정보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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